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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3 21:05
[국내] [사건의 재구성] 필리핀 '공짜여행'서 성폭력 누명 씌우고 돈 뜯으려던 일당
 글쓴이 : 뉴스타임
 
현지 여성들 합석..성폭력 허위신고로 체포돼
"10여년 징역 산다" 공갈로 8억 요구하다 덜미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형님. 공돈 500만원 생겼습니다. 경비를 제가 낼 테니 필리핀으로 여행이나 한번 가시죠."

2019년 4월 서울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이모씨(55)는 평상시 알고 지내던 A씨(64)에게 여행을 권했다. 함께 있던 안모씨(46)도 옆에서 거들었다.

갑작스레 공짜 여행 기회가 생긴 A씨는 두 사람과 함께 그해 5월 필리핀 마닐라로 떠났다.

마닐라 인근 해수욕장을 찾은 세 사람은 필리핀 현지 여성 5명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다. 그런데 그중 미성년자인 B양이 갑자기 "쇄골 부분이 가렵다"며 A씨에게 긁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가 "가렵다고 하잖아요. 긁어줘요"라고 부추겼다. A씨는 별 생각 없이 쇄골 부분을 긁어줬다. 이들은 A씨가 투숙하는 방으로 옮겨 놀았는데 B양이 갑자기 A씨에게 마사지를 해줄테니 5000페소(한화 11만원)를 달라고 했다.

돈이 없다는 A씨를 대신해 안씨가 돈을 준 뒤 방을 떠났고 A씨가 담배를 가지러 잠시 옆방에 간 사이 B양이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쳐 A씨를 체포했다. B양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린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씨와 안씨 그리고 필리핀 교민 C씨가 A씨를 면회하면서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은 12년에서 20년형을 살아야 한다"며 "무조건 처벌될 것"이라고 겁주었다.

이들은 A씨에게 "무마하려면 정치인에게 4억원, 경찰서장과 그 윗선에게 2억원, 변호사 비용 1억3000만원, B양과 합의금 1억원 등 총 8억3000만원이 든다"며 "7억원을 미리 줄 테니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빌려 일주일 안에 갚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씨와 안씨, C씨가 공모해 재력가인 A씨에게 성폭력 누명을 씌우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한 것이었다.

두려움에 빠진 A씨는 합의에 동의했고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씨와 안씨는 경찰서에서 마닐라로 오는 길에서도, 한국에 도착해서도 공갈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수상했던 A씨는 이들과 헤어진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날 한 은행 주차장에서 이들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건넸는데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범 C씨는 경찰의 연락을 한 차례 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안씨는 "C씨 도움을 받아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지출한 비용을 받으려 했을 뿐 협박하거나 8억3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안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은데다 안씨를 잘 알고 있는 D씨가 검찰 조사에서 안씨로부터 이 같은 계획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의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서도 "필리핀에서는 성매매가 자유롭고 금전적 부담도 크지 않다"며 B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때렸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ΔB양이 별 이유 없이 진술조서 서명을 거부하고 행방이 묘연해진 점 ΔA씨가 돈을 주기로 약속하자 수사도 받지 않고 바로 석방된 점 등을 볼 때 일행이 필리핀 경찰과 공모해 A씨를 불법 체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A씨는 이들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지난달 25일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이씨와 안씨의 형량을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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