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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도 민영화 폐단’ 견디다 못한 필리핀, 두테르테 직접 ‘칼’ 빼들어
 글쓴이 : 뉴스타임
 
22년 전부터 상수도를 민영으로 운영해 온 필리핀이 자국의 대규모 상수도 기업 두 곳을 전격 고발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들 기업의 ‘경제적 사보타주(고의 방해 행위)’를 경계하며 공공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입장이다.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자국 대규모 상수도 기업인 마닐라워터(MWCI)와 메이닐라드워터서비스가 국가와 소비자에게 ‘짐이 되는(Onerous)’ 계약을 맺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형사·민사·행정적 고발을 명령했다.

필리핀은 1997년 상수도 민영화를 단행했다. 공개입찰을 따낸 두 기업은 민영화와 관련한 양허계약을 맺었다. 살바도르 파넬로 두테르테 대통령 대변인은 “두 상수도 기업과의 계약을 검토한 결과 공공 정책과 공익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핵심은 수도요금의 급격한 상승이다. 두 기업이 2012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민영화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과거 1997년 4.96페소이던 메이닐라드워터서비스의 요금은 2012년 32.92페소까지 올랐고 마닐라워터의 요금은 같은 기간 2.32페소에서 27.44페소로 급등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말라카낭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폭로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경제적 사보타주를 고발하고 모두 구속하겠다”며 “그들에게 죄수의 삶을 맛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물 산업이 ‘상류층(oligarchs)’만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된 걸 이해할 수 없다며 “그들은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소비자에게 법인 소득세를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적 사보타주는 최근 마닐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물 부족사태와도 연결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들은 소비자에게 물을 나누어주는 입장인데 때때로 그들은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3월 필리핀 수도권은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해 수도 마닐라에서만 680만명이 단수 사태에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당시 필리핀 기상청은 건기에 엘니뇨현상이 겹쳐 물 부족 사태가 심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각 가구당 매일 짧게는 6시간에서 21시간씩 단수 조치를 당해야만 했다.

마닐라워터와 메이닐라드워터서비스 등 두 곳은 두테르테의 발표 이후 즉각 소송이 걸려왔다며 정부와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알렸다. 마닐라워터 측은 “우리는 기꺼이 현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메이닐라드 측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정부와 그들이 무엇을 검토받기를 원하는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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