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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이카, 필리핀에 전자 조세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전자정부 실현 기여
 글쓴이 : 뉴스타임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필리핀 재정 확보에 기여할 전자 조세시스템 구축 경험을 필리핀 정부와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코이카는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재무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리핀 조세분야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위한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지난 1991년 설립된 이래 르완다, 요르단, 캄보디아, 페루 등 44개국에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분야에서 프로젝트 사업,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 조사, 인프라 구축, 비정부기구(NGO) 지원, 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을 하는 대한민국 대외무상협력사업 수행기관이다 

이날 약정식에는 한동만 주 필리핀 대사, 송민현 코이카 필리핀 소장, 카를로스 도밍게스 필리핀 재무부 장관, 시저 둘레이 필리핀 국세청장 등 양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필리핀은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행정 투명성 강화, 공공 서비스 편리성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에 코이카가 필리핀에서 수행할 한국형 전자 조세시스템 구축은 이런 맥락에서 필리핀 정부가 적극 요청한 사업 중 하나다. 

지난 2월 코이카 이미경 이사장의 필리핀 방문 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코이카는 오는 2020년까지 729만 달러를 투입해 △필리핀 통합 국세 정보체계 마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통합시스템 구축 △필리핀 세무공무원 현지연수 및 국내초청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T) 기업의 사업 참여도 적극 장려해 해외에 진출하길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필리핀 시장에서 활동하도록 할 생각이다. 

필리핀은 개발된 시스템을 필리핀 내 100대 주요 납세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이후에는 전자 조세시스템을 필리핀 전역으로 확산시켜 부가세 공평과세와 주세방지를 통한 국가 세수입 확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코이카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현지 조세분야의 투명성‧효율성 확대, 세수 추가 확보를 통한 필리핀 정부의 재정자립도 개선, 향후 필리핀 절대 빈곤층의 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만 대사는 이날 약정식에서 "이번 조세사업은 양국 우호협력의 상징이며 우리 정부가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신남방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사업"이라며 "한·필리핀 정부 간 전자정부 구축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밍게스 장관은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부터 종합조세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필리핀의 조세제도와 행정을 크게 개선하고 정부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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