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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2 16:35
필리핀 국적 자녀의 사증 신청 관련 주 필리핀 대사관 공지
 글쓴이 : 필정보올
 

최근 필리핀 결혼이민자가 전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한국인 남편의 친자녀인 것처럼 허위로 인지 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사증을 신청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법 제855조의 인지 신고는 친자녀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허위로 인지 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위 인지 신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자녀 및 결혼이민자의 사증 신청이 불허되고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인지 신고를 한 한국인 남편은 관련 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인과 대한민국에 혼인이 되어 있는 필리핀인의 전혼 자녀는 일반적인 초청절차에 의해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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